과실범의 중지미수 - ‘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와 ‘중지행위가 행해진 과실치상죄’의 구별 - - 과실범에 있어서 기수결과와 종국결과 -
이용식
矯正硏究 vol.29 no.1 (통권 82호) (2019.03) pp.37-57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과실범에서의 오상방위 오상피난- -더블과실인가 하프과실인가- -주관적(책임)과실조각 혹은 면책가능한(허용된)위험-
矯正硏究 vol.28 no.4 (통권 81호) (2018.12) pp.101-126
과실범에 있어서 복수의 주의의무와 실행행위의 특정 - 병존과실설(竝存過失說)에 대한 직근과실설(直近過失說)의 관점에서 -
김인선
矯正硏究 제47호 (2010.06) pp.2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