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형법상 의무의 충돌이론의 새로운 전개
이용식
矯正硏究 vol.30 no.2 (통권 87호) (2020.08) pp.135-177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상대방의 긴급피난 인정여부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그리고 긴급피난과 긴급피난의 충돌 해결방식 -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대방의 수인의무 - - 긴급피난의 규범적 이해구조 -
矯正硏究 vol.26 no.2 (통권 71호) (2016.06) pp.12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