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중지미수 - ‘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와 ‘중지행위가 행해진 과실치상죄’의 구별 - - 과실범에 있어서 기수결과와 종국결과 -
이용식
矯正硏究 vol.29 no.1 (통권 82호) (2019.03) pp.37-57
중지미수의 자의성 - 학설과 판례의 자의성 이해구조 - - 중지의 동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의 판단구조 - - 중지미수의 본질은 정말 자의성인가? -
矯正硏究 vol.26 no.3 (통권 72호) (2016.09) pp.25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