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의 자의성 - 학설과 판례의 자의성 이해구조 - - 중지의 동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의 판단구조 - - 중지미수의 본질은 정말 자의성인가? -
이용식
矯正硏究 vol.26 no.3 (통권 72호) (2016.09) pp.25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