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수용자 의료처우 준칙 및 형집행법령 개정방향
허경미
矯正硏究 vol.29 no.4 (통권 85호) (2019.12) pp.3-35
수형자의 인권 -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수형자의 인권 - - ‘형벌’과 ‘처우’의 개념적 구별 부재 내지 혼동 - - 수형자의 “사회복귀권”이라는 권리의 인정 -
이용식
矯正硏究 vol.28 no.2 (통권 79호) (2018.06) pp.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