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현황과개선방안 A Present Condition Research of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Scheme And Proposal for Improvement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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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 양성협약이 채택되고,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 국 총회가 개최되면서 환경보전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서도 ‘생물다양성’을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 체의 다양성이라고 하며, 종내, 종간, 서식처 및 생태계 다양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조한다.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 한 제도로 2002년에 지정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은 3 개의 대상지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총 25개 시·군의 철새 주요 서식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한 환경부 예산 변화를 통해 제도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생물다양성관 리계약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 특성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를 도출해봄으로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바탕으로 하 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로의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안 가운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 원을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던 예산은 이후 다시 감소했다. 이를 통해 지원 예산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지의 개수가 2003년 5개에서 2015년 25개로 늘어났음에 도 불구하고 총 예산규모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사실을 통 해 각 대상지당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상 지당 지원금액 평균값은 2003년 361,000천원에서 2015년 158,400천원으로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음이 나타났다. 현재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들은 논, 강하구, 평야, 인공 담수호, 자연늪지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지역 특성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해 창원시 주남저수지, 김포시 김포평야, 고양시 장항습지 및 산남습 지, 창녕군 우포늪, 고창군 동림저수지 5곳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창오리, 두루미, 재두 루미의 주요 도래지인 주남저수지의 경우 먹을거리와 땔감 제공이라는 공급서비스와 생태관광지로서의 문화서비스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두루미, 재두루미의 주요 먹이터가 되는 김포시 김포평야는 벼농사를 통해 인간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기능이 크다. 민간인통제구역에 속하 는 고양시 장항습지 및 산남습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 고 있어 철새들의 휴식처로 중요하게 기능하며, 한강하구에 중요한 하천습지로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조절서비스가 크 다. 창녕군 우포늪은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2호 보호지역으 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태관광과 생태교육활동을 하는 문화 서비스를 중요하게 제공하고 있다. 고창군 동림저수지는 유 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급서비스와 낚시활동을 즐길 수 있 게 하는 문화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은 현재 25개 시·군 에서 실시되어 사업 대상지는 확대되었으나, 2003년부터 예 산이 증가되다가 2009년 이후 감소되어 예산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개의 대상지의 생태계서비스를 분 석한 결과 대상지는 우리나라 주요 철새 도래지이면서 동시 에 생태계서비스-공급, 조절, 문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현재 진행되는 철새 도래지 주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볏짚존치, 보리 재배, 쉼터 조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대상지에 대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 활동에 대해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