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농업 직불제 비교 분석 Comparison Analysis of Agriculture Direct Payment Program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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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업의 공익성 달성을 위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소득 및 경영안정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직불제와 달리 유럽연합, 스위스, 등의 농업 직 불제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기능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다원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직불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농업직불제와 주요 선진국인 유럽연합과 스위스, 코스타리 카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국내 농업직불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의 농업직불제도 현 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했다. 이때 연구 방법은 기존의 농업직불제의 현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검토 결 과 주로 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스위스, 미 국 등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나라였고, 일본은 우리나라 현황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해외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농업직불제의 현재 운영 및 유형 그리고 상호 준수체계, 농업직불제의 예산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성과와 공익적 목표의 달성을 기준으로 매트릭스 분석 방법 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 라의 농업직불제는 쌀이라는 단일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유럽연합, 스위스는 농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직불 제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각각 상 호준수요건, 생태성과증명 등을 명시해 농가마다 환경지불 을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조 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농업직불제 선진국과 달 리 우리나라의 농업직불금은 전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농업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4.2%에 불과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 직불제의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건 및 생태직불제를 도입하여 농민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부 여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직불, 조건 직불 시행을 통한 연계 강화로 농업직불제의 정책적, 재정 적 한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익형 농업직불제를 활성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