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정립 및 정책방향 설정 Establishment of National Park Eco-welfare Concept and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Park Eco-welfare
pp.62-63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점차 인간의 삶의 질이 악화되면서 건강한 생태계와 인간의 복지의 관계 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 년 UN에서 밀레니엄에코시스템 평가단이라는 국제전문가 연대그룹이 발족되면서 이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생태계는 인간의 행복 에 필수적인 공급, 조절,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 생활 을 위한 요소, 건강 등 인간의 건강복지 및 정신복지를 포함 한 다양한 복지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MA, 2005; EC and BMU, 2008). 생태복지의 개념은 이러 한 국제적 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태복지는 생태계와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인간복지로서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 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 의 조화를 이루고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최재천 등, 2009). 국립공원은 대체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카테고 리 Ⅱ 보호지역에 해당하며 생물종과 서식처, 생태계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 상태로 유지되는 대규모 지역으로 환경적, 문화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영적, 과학적, 교육 및 휴양 기회의 토대를 제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간복지와 생태계복지 모두가 중요한 공 간이므로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지역으로서 적합한 대 상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생태복 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의 비전(Vision)으 로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을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 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는 2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워크숍 이후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패널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전자 우편과 전화로 참여 협조를 구한 후 개인별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7.0 버전과 EXCEL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사분범위, 내용타당도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수렴도, 안정도 등 을 매 차수마다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의 기준치는 델파이 패널 수가 24명이므로 0.37을 최소값으로 설정하였다 (Lawshe, 1975). 추가라운드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안정 도의 측정에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였고 0.5 미만의 범위에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수 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English and Kernan, 1976, Im et al., 2009). 모든 조사결과는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수정․추가․삭제된 내용의 내용타당도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빈 값, CVR, CV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델파이 자문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를 토대로 타당도 재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채택된 문항은 제외하고, 자문위원의 반응과 수정, 통합, 추가, 삭제 등의 지시사항,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패널들의 반응 과 부기된 견해들 사이에 편차가 커서 연구자 단독으로 판단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생태학 전공 박사 2인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원으로 구성된 내부 전문 가 협의를 거쳤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1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 도출된 연 구결과는 반복적인 자문위원들의 집단합의와 차수별 연구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전문가 협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신 뢰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었다(Kim and Park, 2014).사전워크숍을 통해 생태복지 관련 유사개념을 논의한 결과 국립공원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최 등 (2009)의 생태복지 개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생태복지’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립공원 생 태복지’를 논의하였으며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의 초안 을 도출하였다. 1차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정의 수정안 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의는 평균 4.29, 내용타당도(CVR) 0.75,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 의 하 위개념인 ‘국립공원 생태계복지’ 정의는 평균 4.17, 내용 타당도(CVR) 0.67,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 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 의 하위개념인 ‘국 립공원 인간복지’ 정의는 평균 4.29, 내용타당도(CVR) 0.75,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이 확인되었다. 앞서 도출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립 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하 였다.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및 세부요소는 MA(2005)와 TEEB(2010)의 기준에 따라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기반/ 서식지서비스, 문화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차 조 사에서 타당성 확보 기준에 미달되어 수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의 기타의견을 반영하여 2차 델파이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급서비스 영역의 섬유/원료물질 항목과 약용물질/장식적 원료 항목은 내용타당도가 계속적 으로 떨어져 2차에서는 최종 삭제하기로 하였다. 조절서비 스 영역의 수정·보완된 수질정화 항목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평균 4.00, 내용타당도(CVR) 0.42,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으로 합의되었다. 문 화서비스 영역의 문화다양성/영감, 장소성, 사회적관계, 영 적경험 항목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져 2차에 서는 최종 삭제하기로 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립공원에 적합한 생태계서 비스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생태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립 공원 생태복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기반서비스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항목을 통해 생태계복지를 강화한다. 둘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조절 서비스 기능 및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항목을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한다. 셋째, 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통해 국립공원이 존재함으 로써 일반 국민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인식증진을 도모한다. 넷째,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홍보 및 탐방프로그램 참여확대, 탐방문화・콘 텐츠 다양화, 환경교육사업 분야확대 등을 통해 보편적 체감 도 증진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제시 및 실행계획이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