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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생태 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지정된 보호지 역으로 초기에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불리다가 2004 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개칭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99년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하고 밤섬을 시작으 로 2014년 현재 17개소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각종 토지 규제가 따르게 되며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호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보 호구역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훼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 특히 이러한 문 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서울시 진관동 생태·경관보 전지역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01년 방이동 습지 및 탄 천과 함께 대상후보지였으나 토지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 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타 법 률의 의한 중복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외 되었다. 그러나 보호지역 지정을 회피하고자 일부 지역에 대한 훼손행위가 진행되면서 보전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하 여 복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 12월 31일 생 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2003년부터 2005 년까지 생태계변화관찰을 실시한 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유지로 인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관리기관과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의 이행정도와 관리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면담조 사는 관리기관과 관련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조사에 활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허학영(2006)의 방법 에 따라 크게 보호지역 일반사항, 관리현황에 대한 계량적 평가, 관리 관련 설명인자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 리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서 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서 제 공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결과 기존 관리계획에서 수립된 관리목표의 대 부분이 사유지로 인해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행을 위해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 이었다. 면담조사 결과 역시 사유지로 인해 관리계획의 수 립 및 이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뚜렷한 관리방향의 부재,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관 리인원 및 관리자 자질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는 사유지 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가 곤란한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답했으나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관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답해 의견차이가 보고 있었다. 관리장비 및 시설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는 사유지로 인해 적극적 인 관리가 곤란한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답했으며 관련 시민단체 역시 보전을 우선으로 시설의 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리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기관별 로 의견에 차이가 있었으나 토지매수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 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방문객·지역주민에 대한 교 육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등 방문객관리는 시민단체 차원에 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관리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였 으며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단계에 서는 방문객 관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토지 소유주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났으며 지정과정에서의 소통 및 합의과정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 후 토지소유주에 대한 경제적 혜택 및 보상과 더불어 지속 적인 설득과정 등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뚜렷한 관리방향수립 및 관리계획의 체계적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역할 과 위상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관리방향에 대한 수립 및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유지 매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사유지 임대 등 다른 대안을 통해 토지소유주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합의 이후에도 궁 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까지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 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관리기 관과 관련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리운영모델을 구성하는 등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진관동의 경우 역량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로컬거버넌스의 구축이 가능한 대상지로 서울시 모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입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 타 대상지 의 지정 및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대상지별 차이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박은하(동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 Eun ha Park
• 오충현(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 Choog hyeon 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