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토야마(里山:SATOYAMA) 정책 연구 Japanese Satoyama Biodiversity Police Analysis
pp.67-70
서 론 2005년 발간된 밀레니엄 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에서 생태계는 인간에게 다양한 이로움이 라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무생물환경의 복합체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생태계서비 스는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제공(provisioning) 기능, 조절(regulating) 기능, 문화적 서비스(culture services) 기 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태계서비스는 인류의 기본적인 생 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서 고민해 오고 있다. 2010년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0)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었다. 이미 2006년 유엔총회에서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결정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으로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를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 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 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2년 COP6에서 논의 되었던 '생물다양성협약전략계획'의 '2010년목표(2010 biodiversity target)'를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포스트2010 년목표(Post 2010 biodiversity target)'가 논의되었다. 2가지 논의를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에서는 '지구규모생물 다양성개황 제3판(GBO3)'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GBO3 의 주요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생태계의 3가지 수준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대부분 점차 멸종에 근접해가고 있고, 양서류와 산호초는 급속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식물은 전체 1/4의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③ 척추동물 은 1970년대 이후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④ 습지, 해수 역, 조장(藻場), 산호초 등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삼림이나 하천의 생태계는 분단과 쇠퇴되어 가고 있다. ⑤ 인류에 의해 다양화하고 유지되어 왔던 농작물이나 가축의 다양성 도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GBO3에서는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접으로 연관 되어 있는 5가지의 요인으로서 서식지 변화, 과도한 이용, 오염과 부영양화, 침략적외래종, 기후변동을 들었고 이들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과 비젼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즉, <포스트2010년목표에 관한 일본제 안>이 결정되었고, 중장기목표로서 2050년까지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글로벌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실현되도록 생 물다양성 상태를 현상태 이상으로 풍요롭게 한다>라는 목 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생물다양성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법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수립과 2010년의 '생물다양성기 본법'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일본의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 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제1의 위기는 인간활동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로 종감소와 멸종, 제2의 위기는 인간활동의 축소로 인한 위기, 제3의 위기는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의 한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의 위기는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이었던 사토지사토야마(里地里山: Satochi- Satoyama)로 불리우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농 림업에 의해 지탱해 오면서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왔 지만,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생태계에 의존해 오면서 특유의 생활 문화와 생물을 다루는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 축적되어 향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유재'의 관리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글로벌 의제로서 일본이 발의한 '사토야마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를 통해 농림수산업 등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경영해 오면서 조성된 특유의 2차적 자연지역인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사토야마의 개념과 범위, 정책내용 등 과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사토야마(里山: Satoyama)의 개념과 범위 사토야마는 촌락을 둘러싼 농지, 연못, 2차림과 인공림, 초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자연성이 높은 오지의 산림과 자연지역과 인간활동이 집중하는 도시지역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사토야마의 환경은 오랫동안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고, 동적․모자이크적인 토지이용, 순환형자원 이용을 하였던 장소로서 2차적 자연 (Secondary nature)에 특유의 생물상․생태계가 형성되어, 다 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풍 요로운 생활문화가 형성되어 온 곳이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사토야마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토 지(里地), 전원(田園)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사토야 마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 농촌 주변의 다양한 경관 형태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토야마로 불리우고, 경작지와 이를 위한 수계망까지 포함 하는 지역은 사토지라고 불리운다.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지역은 전원지역이라 할 수 있다. COP10에서 발의한 '사토야마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정 의한다면 '인간이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지역으로 서 특유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어 왔고, 최근의 사회경제적 인 변화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훼손되면서 생물다양성 보 전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2차적인 자연은 도시화나 산업의 발전, 지방인구의 급격한 변화나 고령화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토야마와 같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예 를 들어 필리핀의 무용(muyoung)․우마(uma)․파요(payoh), 한국의 마을(mauel), 스페인의 테헤사(dehesa), 프랑스의 테 로와(terroirs), 말라웨이나 잠비아의 치테메네(chitemene) 등은 일본의 사토야마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의미하 며, 지역의 기후․지형․문화․사회경제 등의 조건에 따라 그 특 징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2차적인 자연환경은 비슷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생물다양성 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2.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현상 일본 사토야마의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5.3%, 2차림이 18.6%로서 국토의 약 24% 를 차지하고 있다. 삼나무, 편백, 소나무 등의 침엽수로 대표 되는 인공림은 국토의 24.8%, 농경지(과수원 포함)는 국토 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하면 국토의 약 80%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사토야마에서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으로 일본 환경성 RedDataBook(적색목록)에 등재된 종은 약 50%이상이 포 함될 정도로 생물다양성 보전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사토야마는 일본의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인간활동의 저하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직간접적 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① 동식물의 서식․생육환경의 질 저하 방치된 삼림의 경우는 식생천이로 인하여 대나무, 조릿대 류의 침입, 관목이나 덩굴식물이 무성해지고 있다. 방치된 논도 증가하고 있고, 논과 관련된 수변환경(수로, 소규모 저수지 등)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초지는 식물을 캐거 나 외래종의 침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토야마의 환경에 의존해왔던 동식물의서식․생육환경의 질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② 사람과 야생조수의 갈등 심화 사토야마 지역에서 인구 감소나 고령화, 경작지나 미수확 물 방치, 수렵자 및 포획압의 감소로 사슴, 멧돼지, 원숭이 등의 중․대형 포유류의 분포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고, 농임업의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③ 쓰레기 투기 도시주변의 사토야마의 경우는 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장소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④ 경관이나 국토보전기능 저하 사토야마가 방치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2차적인 자연환경의 경관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 적 기능으로서 수원 함양기능, 토사유출 방지와 같은 국토 보전 기능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산불 관리 등 직접적인 피 해가 증가하고 있다. ⑤ 관리공동체의 활력 감소 그동안 지역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유지되어 왔던 사토야마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관리 추진력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3. 사토야마의 정책 1) 방향성 사토야마는 식량․물의 공급․재해방제․생활환경보전, 경관, 문화 등 국민생활 장소이자 정신문화의 요체라 할 수 있으 며,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장소이다. 특히 21세기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의 생태계 복원력과 자연관리 에 대한 전통지식,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공유재(Commons:コモンズ)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사토야마 정책은 국민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가 수준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다면적인 측면을 발휘토록 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 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토야마 관리 주체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농임업자나 지역커뮤니티, 시민․NPO, 전문가․연구자들이 참가하여 국 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사토야마보전활용계획’에서 수 립한 바 있다. 2) 사토야마이니셔티브(Satoyama Initiative)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 사토야마의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그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2차적인 자연의 가치를 인정 하고, 그 유지보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공유해 가면서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린 대책을 강구해가면 서 자연공생사회를 실현해갈 필요성으로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관 리 방법, 직면한 현안과 해결 방법을 세계적으로 공유, 분석 해가면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존 의 제원칙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국제기관, NGO간 연대에 의한 관계자 능력향상, 2개국 또는 다국간의 ODA프로젝트 실시를 Satoyama Initiative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0 년 COP10을 계기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파트너쉽 을 구축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토야마이니셔티브 추진사업의 일환 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① 특징적인 노력을 하는 사토야마의 조사․분석과 정보 발신 ② 환경교육․에크투어리즘의 장소, 바이오매스의 이용 등, 사토야마의 새로운 활용방책 시행과 사회실험 ③ 다양한 주체가 공유하는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토 야마를 관리․이용하는 법률이나 계획 구축 ④ 사토지사토야마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를 촉진 시키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보전활용 노력을 전국각지에서 국민운동으로서 발전하는 <사토야마보전활용행동계획>을 책정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토야마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수 준에서 지속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공유데이터베이스 및 모델 만들기의 단계적 사업을 통해 <포스트2010년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인용문헌 Biodiversity Center of Japan(2010) Biodiversity of Japan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09) The Satoyama Initive.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10) Action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Socio-ecological Production Landscapes(Satochi-satoyama). 日本 環境省(2011). 環境白書-循環型社會白書, 生物多樣性白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