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CHOLAR

개인정보보호법 연구 - CEO,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for Personal Informaion Protection law - a point of view from CEO and Top manager focus on punishment -

전동진, 정진홍
  • 언어KOR
  • URL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0282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12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12.04)
pp.337-347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초록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 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 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 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 였다.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CEO벌칙조항양벌 규정
저자
  • 전동진(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정진홍(서울과학종합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