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CHOLAR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부, 조직, 사업단체 등은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자연 생태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창립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체결 등 국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보호사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류·협조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양국, 한국과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 영해에서도 인접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래 한 문화권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적인 요구의 추세에서 국가라는 장벽을 깨고, 경제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문화 등 국민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유럽 연맹(EU)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의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협력과 보호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IUCN은 보호지역을 ‘장기적인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법으로 인지되고 전용화 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udley, 2008). 이에 따르면 자연보호지역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방대하며, 한중 양국은 각자의 국정에 의거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단행본, 보고서, 논문 등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의 자연보호구와 한국의 자연공원을 대표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국 자연보호지역의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지역의 분류체계 분야에서 양국이 비슷하지만, 중국의 지형이 한국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자연보호지역의 세부 카테고리가 더 다양하다.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법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일찍 법률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세부 작업에서도 더 풍부하고 합리적이며 활용성도 높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 분야는 양국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 기관의 체계가 다름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부터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하는 기관의 유형까지 관리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가 중국과 비교하여 횡적이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며,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는 종적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더 투철하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도 양국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최대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이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자연자원을 재산화하고 자연자원이 지속가능한 정도까지 최대 이용을 중점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관리체계에서 나타난 차이는 주로 자연자원에 대해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자연자원을 복지적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 차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자연보호구역의 관리기관 및 조직 체계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비슷한 관리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 용어, 분류방법 등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등한 관리기관 간의 교류 및 협조 작업이 필요하다.

• 위사양(동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 Siyang Wei
• 오충현(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 Choong-Hyeon 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