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MEE) 결과 고찰 : 환경부 관할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Results of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focusing the Protected Areas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LanguageKOR
- URL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5000
pp.21-22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그 수와 면적에 있어 상당한 증가가 있었으나, 이의 효과적인 관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지역(Paper Park) 등 관리의 질(quality)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보호지역 결정문(CBD Decision Ⅹ/31, 2010)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주요이슈 중 하나로 관리효과성평가(MEE)를 명시하고,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를 통해 정보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대한민국정부, 2014)”에서 효과적인 보호지역 관리 추진을 위해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지속 시행 및 이행율 확대 목표(‘18년까지 국가 보호지역 70%)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7개 유형 742개소, 국립공원 21개소, 도립공원 30개소, 군립공원 27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33개소, 습지보호지역 24개소, 특정도서 230개소, 야생생물보호구역 377개소)을 대상으로, IUCN WCPA의 평가 틀(framework)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진단하고 관리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먼저 효과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환경부 관할 보호지역 관리자를 대상으로한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의 평가에 대한 인식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관리효과성 진단을 위한 평가 틀(System-level, Site-level)을 마련하고 환경부 관할 보호지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1차 평가(self-assessment)을 수행하였다. 1차평가 결과 보완 및 평가 증빙자료 구축과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단(10여명)을 구성하여 현장실사(권역별 관리자 워크숍 시행)를 수행함으로서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평가결과는 8개 분야(보호지역시스템, 거버넌스 및 협력, 관리자원 및 역량, 자연자원관리, 역사·문화자원관리, 탐방객 서비스/관리, 지역사회·이해관계자 협력, 조사·모니터링・연구 및 평가)로 구분하여 진단 결과와 개선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보호지역시스템 관련 주요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지역이 직면한 주요 위협(treats)은 보호지역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방문객의 부적절한 이용”, “생태계 교란 동식물”, “과도한 방문객” 등으로 방문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요인과 외래종 침입으로 인한 생태계교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지방차원(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경우 국가 전략과 현장 관리 간의 일관성(정책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보호지역 목표(아이치 목표 11)의 모든 요소(a. 생태계 및 종 다양성 전체를 대표, b. 생물다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 보호, c.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d. 연결성 강화, e. 광범위한 육지 및 해양 경관에 통합)에 대한 한국의 현 보호지역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및 협력 측면에서는 주요 보호지역이 모두 정부주도로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함께, 보호지역간 조율·협력·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보호지역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원(예산, 직원수) 및 관리역량은 보호지역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의 가치/중요도/관리목표를 고려한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보호지역 관리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자원관리의 경우 보호지역 관련 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지형․지질․경관 등)의 가치 보전이, 실제로는 부각되지 않는(자연생태계 보호․관리가 아닌 탐방·시설 중심의 유원지 성격으로 관리) 보호지역이 상당수 있으며, 보호지역 자연자원 가치에 대한 정보 구축이 미흡(자원조사 미 시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이 전무한 보호지역도 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보호지역 관리기관 내 전문가 채용, 내부 교육,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이해하고 일상적 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서비스․관리가 주요 관리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등 일부 보호지역 유형을 제외하면 관련 정보구축이 미흡하고, 보호지역 유형별로 탐방객 서비스 제공에 차이(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은 다양한 탐방프로그램 운영)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사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민간 토지소유자들과의 갈등은 모든 유형의 보호지역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이해관계자 협력에 있어 보호지역 유형별로 참여 정도와 관계 건전성에 차이를 보였다.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크고 유명한 보호지역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반면 덜 알려지고 소규모 보호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주요 보호지역 연구기관(예. 국립공원연구원, 국립습지센터, 국립생태원)에서 지원받는 보호지역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관리효과성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고려·반영한 전략 개발, 관리계획/워크 프로그래밍 체계와 연계, 자원조달과 관련된 대응책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 구축·운영(국가 차원, 지역차원, 보호지역 차원) 등 보호지역의 적응형 관리(adaptive management) 시스템 정착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