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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기름 불법배출 적발 사례연구 - 피의자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
임형준, 최석윤, 김형만, 이승환
Language
KOR
URL
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3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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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7.04)
p.201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Keyword
해양오염
배타적 경제수역
EEZ
불법배출
출입검사
Author
임형준(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최석윤(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김형만(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승환(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