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북극 해항로 관련법률 개정 분석 An Analysis of the Russia's New Federal Law on the Water Areas of Northern Sea Route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2.11)
pp.315-318
pp.315-318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Abstract
2012년 7월 제정된 북극해항로 관련 연방법률을 분석함으로서 북극해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국내 법제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극해에서 러시아에 의하여 사용되는 북극해항로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북극해항로와 관련한 러시아의 현행 법령들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러시아의 해당 법령이나 주장들이 국제해양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trend of Russian legislation related to the Northern Sea Route through reviewing Russia‘s curr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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