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현황 및 향후 정책개선 방향 The current state of management policy on marine litter in Korea and future policyimprovement - focusing on the governance and financial resources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4.06)
pp.266-269
pp.266-269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Abstract
2008년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으나, 해양쓰레기의 과학적 조사,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부처간 협력 등 관리기반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해양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업적 거버넌스와 안정적 재원확보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련 관리기반 현황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및 재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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