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해역 해양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4.11)
pp.262-265
pp.262-265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Abstract
지구적 문제의 해양분야 대응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해양자원과 공간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해양자료 및 정보의 통합적 생산, 관리,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행 국내 해양자료 및 정보의 생산 및 관리는 법제에 기반한 통합 시스템 하에 이루어 지지 못하여, 그 활용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자료의 생산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관할해역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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