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야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4.11)
pp.197-200
pp.197-200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Abstract
해양오염방지법을 효시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실상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정, 선언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의 혼재, 법의 전체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시책규정이 편입되는 등 형식상, 내용상 체계의 정당성을 충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 최근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정책기본법과 세부 법률로 분법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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