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에 관한 시론적 고찰 A Preliminary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onserving Marine Environment as Human’s Living Environment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5.11)
pp.113-117
pp.113-117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Abstract
우리나라 해양환경 행정조직 및 법체계의 역동적인 진화과정은 환경법적 관점에서 수많은 연구과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환경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가 필요한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 해양은 인간의 환경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혹은 주로 인간으로부터 거리가 먼 자연환경으로 인식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심축이 자연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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