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개선 방안 연구 Improvement of System on Environmental Aspects in Urban Management Planning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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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 리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그러나 환경계획 관련법상의 환경영향평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과 달리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는 위상이 모호하고 검토영역이 불분명하여 제도 운영 타당성이 미약하며, 사후 평가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관 리계획 환경성검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중심으 로 하였다. 환경성검토의 항목 및 범위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 도시·군마다 조례를 통하여 업무지침을 작성 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에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 개정이 이루어졌고 약 10년이 지난 현재 업 무지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와의 검토를 하였고 실제 환경섬검토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도시 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개선안 연구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는 유사 제도와 중복되고 피드 백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성검토 항목에 대한 재검토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시 환경성검토 개선방안은 절 차, 검토 항목,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우선 환경성검토 절차 개선에 있어서는 검토항목 스코핑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신청 단계에서 피드백 과정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검토항목은 기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으로만 구분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항목과 동일하 게 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앞서 말한 업무 지침 절차에서 검토항목 스코핑 제도를 통하여 해당 도시관 리계획 사업에 적합한 검토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마지 막으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은 공간개선방안에 대하여 개략 적인 공간구상안을 도면으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실 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간구상까지를 포함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등 보다 상위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적으로 절차, 검토항목, 사후관리 체계 등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 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