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검토 Legal Improvements for Cre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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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따라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 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 지 역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도시 안에 도시의 기 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숲(산림)”을 말하 며 공원, 고궁, 정원, 제방, 가로수 따위의 숲(산림)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총칭한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도 시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도시림의 개념 및 범위는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도시숲은 법 적, 물리적 공간개념 이상으로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적, 전통적, 공동체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도시 숲이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적, 문화적인 참여활동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숲의 조성 및 보전·관 리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지향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도 시숲은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현상 등의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중요한 장소로 갈수록 중요성 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과 관련된 법제도 를 검토하며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숲과 관련된 법제도는 산림청, 국토교통 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각 법에서 목적에 따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을 근거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주요 법은 산림청(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이며 도시림의 범주에 따라 조성과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법과 제도가 중복되어 있다. 산림관련법에서는 도시림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지역에 대한 지정은 하지 않으며 도시림 유형에 대한 구분만 하고 있다. 국토관련법에서는 개별 시설단위로 법체계 하에 유형화하게 되며 도시림은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에 해당되며 세분화하게 되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이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다. 용도지구에서는 경관지구, 방재 지구가 포함되며 용도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해당된다. 도시공원법은 도시림에 위치하는 산 림이 해당되며 경계 안에서 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 시하는 것은 산림법에 해당된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에서는 소생태계, 생물다양성, 생태축,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경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강하게 관리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산림 관리와는 거리감이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이 도시숲의 지역구분, 공간지정, 조성, 유지관리에 대해 여러 법에 나뉘거나 중복되어 있어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방지 기능, 미세먼지, 폭염, 소음 저감 기능 등 도시숲의 순 기능으로 인해 도시숲 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 따 른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