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을 위한 IMO의 활동 A Study on the IMO's efforts for the implementation of 1993 Torremolinos Protocol
pp.35-40
국제해사기구(IMO)는 어선 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이 발효요건을 충족 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의정서 역시 현재까지 그 발효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동 의정서를 발효시킬 목적으로 의정서의 요건을 또 다시 완화하는 내용의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또는 총회 결의)”의 초안을 개발할 것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 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에 지시하였고 SLF는 제53차 회의(‘11.01)까지 그 초안 작업을 완료한 후 제27차 총회(’11.11)에서 이 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만약의 1993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는 그 동안 IMO에서 추진하여 왔던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활동과 내용을 담고 있다.
IMO adopted "1993 Torremolinos Protocol", as a substitution of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 which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regarding fishing vessels' safety. The Protocol has not been implemented due to not meeting the requirement for entry into force. In order to expedite its implementation, IMO is promoting an agreement(and/or an Assembly Resolu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with a purpose of adopting at its 27th Assembly. Therefore,. this study, as a part of an activity to respond the IMO works and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Protocol on our country, includes the work and its result IMO has been made in order to implement 1993 Torremolinos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