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刑法改正에 있어서 矯正處遇로서의 “行爲者-被害者-調停”의 導入 - 被害者關聯的 行刑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행형법개정에 있어서 교정처우로서의 “행위자-피해자-조정”의 도입 - 피해자관련적 행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矯正硏究
(교정연구)
제2호
(1992.09)
pp.321-361
pp.321-361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키워드
목차
Ⅰ. 問題의 提起 : 矯正과 犯罪被害者의 밀접한 關聯性
Ⅱ. 行刑段階에서 試圖된 被害者關聯的 執行의 國際比較
Ⅲ. 被害者關聯的 行刑에 대한 體系的ㆍ統一的 理論의 확립
Ⅳ. 獨逸의 行刑法改正論議에 있어서의 被害者觀點의 두가지 方向性
Ⅴ. 行刑에의 被害者의 觀點의 導入에 대한 自說의 展開
Ⅵ. 要約 및 結論
Ⅱ. 行刑段階에서 試圖된 被害者關聯的 執行의 國際比較
Ⅲ. 被害者關聯的 行刑에 대한 體系的ㆍ統一的 理論의 확립
Ⅳ. 獨逸의 行刑法改正論議에 있어서의 被害者觀點의 두가지 方向性
Ⅴ. 行刑에의 被害者의 觀點의 導入에 대한 自說의 展開
Ⅵ. 要約 및 結論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