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習犯과 그 對策에 관한 小考 상습범과 그 대책에 관한 소고
矯正硏究
(교정연구)
제4호
(1994.11)
pp.277-296
pp.277-296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키워드
목차
Ⅰ. 머리말
Ⅱ. 常習犯의 意義
Ⅲ. 刑罰法規上의 常習犯規定과 그 취급
Ⅳ. 常習犯加重과 責任主義
Ⅴ. 常習犯에 대한 對策과 矯正上의 留意點
Ⅵ. 맺는말
Ⅱ. 常習犯의 意義
Ⅲ. 刑罰法規上의 常習犯規定과 그 취급
Ⅳ. 常習犯加重과 責任主義
Ⅴ. 常習犯에 대한 對策과 矯正上의 留意點
Ⅵ. 맺는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