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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영철
언어
KOR
URL
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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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제6호 (1996.11)
pp.133-173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키워드
목차
Ⅰ. 서론
Ⅱ. 선도유예제도의 성립과정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용과 운영실태
Ⅳ.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저자
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