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刑廢止에 관한 小考 사형폐지에 관한 소고
矯正硏究
(교정연구)
제8호
(1998.12)
pp.237-264
pp.237-264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키워드
목차
Ⅰ. 序論
Ⅱ. 死刑의 違憲性
Ⅲ. 死刑의 犯罪抑止效果
Ⅳ. 死刑의 刑罰目的과의 불합치
Ⅴ. 誤判의 가능성
Ⅵ. 結論
Ⅱ. 死刑의 違憲性
Ⅲ. 死刑의 犯罪抑止效果
Ⅳ. 死刑의 刑罰目的과의 불합치
Ⅴ. 誤判의 가능성
Ⅵ. 結論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