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행형법(제7차 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矯正硏究
(교정연구)
제11호
(2000.12)
pp.7-34
pp.7-34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키워드
목차
Ⅰ. 머리말
Ⅱ. 「행형의 기본원칙」 규정의 신설필요성
Ⅲ. 사회화처우 우선의 원칙과 수형자의 권리제한의 명확화
Ⅳ. 외부와의 접견과 통신
Ⅴ. 보건위생과 의료
Ⅵ.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질서처분
Ⅶ. 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
Ⅷ. 분류와 처우
Ⅸ. 맺는 말
Ⅱ. 「행형의 기본원칙」 규정의 신설필요성
Ⅲ. 사회화처우 우선의 원칙과 수형자의 권리제한의 명확화
Ⅳ. 외부와의 접견과 통신
Ⅴ. 보건위생과 의료
Ⅵ.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질서처분
Ⅶ. 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
Ⅷ. 분류와 처우
Ⅸ. 맺는 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