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진국의 가스안전관련 법령체계 분석 및 활용방안 A Study on Gas Safety Act and Public Operation System in Major Advanced countries
김봉진, 강경식
- 언어KOR
- URL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8257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00년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0.11)
pp.13-18
pp.13-18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초록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압가스등 가스에너지의 이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능력의 배양과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선진국은 물론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가스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정책개선이나 입법체계의 개정 또는 규정의 제정 및 정비가 진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법령 및 행정분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등 세계적 표준화 기준의 개발과 인증 체제의 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선진국의 가스안전법령체계의 비교와 입법동향을 조사해 보고 우리 나라의 가스안전관련 법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향후의 가스안전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검토 시사점을 건의코자 하였다.
키워드
목차
요약
1. 서론
2. 외국의 가스산업 및 가스안전관련 법령체계하의 정책동향
3. 선진국 가스안전 법령체계 검토에서의 음미사항
4. 결론 및 건의사항
4.1 가스안전관련 법령체계의 조정과 안전의식 제고
4.2 가스안전관리 자율화 확대 및 안전투자 확대
4.3 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기술기준 국제표준화
4.4 자료ㆍ정보관리 체제확립
참고문헌
1. 서론
2. 외국의 가스산업 및 가스안전관련 법령체계하의 정책동향
3. 선진국 가스안전 법령체계 검토에서의 음미사항
4. 결론 및 건의사항
4.1 가스안전관련 법령체계의 조정과 안전의식 제고
4.2 가스안전관리 자율화 확대 및 안전투자 확대
4.3 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기술기준 국제표준화
4.4 자료ㆍ정보관리 체제확립
참고문헌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