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CHOLAR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government for formative of Electronic Commerce Regulation

송수정, 문태수
  • 언어KOR
  • URL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8358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01년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11)
pp.73-78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초록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2.1 미국
  2.2 한국
 3.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 전망
 4. 정부의 대응 방안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
  • 문태수 | Moon, Tae Soo
  • 송수정 | Song, soo 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