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PL)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for consumer safety
김진윤, 권영국
- 언어KOR
- URL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8367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01년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11)
pp.145-150
pp.145-150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키워드
목차
1. 서론
2.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기능
2.2 제품 결함과 안전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법과 소비자보호와의 관계
3.1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 입법추진과정
3.2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
4.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조물책임과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
4.1 소비자 측면
4.2 기업 측면
5. 결론
참고문헌
2.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기능
2.2 제품 결함과 안전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법과 소비자보호와의 관계
3.1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 입법추진과정
3.2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
4.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조물책임과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
4.1 소비자 측면
4.2 기업 측면
5. 결론
참고문헌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