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현황 비교 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조흠학, 이관형
- 언어KOR
- URL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9175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2010년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10.04)
pp.33-50
pp.33-50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키워드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산안법 처벌현황
1. 우리나라 산안법의 체계
2. 산안법 위반에 관한 처분결과
3. 산안법 위반에 관한 판례의 유형
III. 미국 산안법의 처벌현황
1. 미국 산안법의 역사적 배경
2.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처벌 내용
3. 산안법 위반의 처벌 현황
4. 산안법 위반의 판례 경향
5. 미국노동자보호법안(Protecting America's Workers Act of 2009; PAWA)
IV. 결론
V. 참고문헌
II. 우리나라의 산안법 처벌현황
1. 우리나라 산안법의 체계
2. 산안법 위반에 관한 처분결과
3. 산안법 위반에 관한 판례의 유형
III. 미국 산안법의 처벌현황
1. 미국 산안법의 역사적 배경
2.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처벌 내용
3. 산안법 위반의 처벌 현황
4. 산안법 위반의 판례 경향
5. 미국노동자보호법안(Protecting America's Workers Act of 2009; PAWA)
IV. 결론
V. 참고문헌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