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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에서의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고찰 - 2017년 인스퍼레이션 레이크호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김한규, 이찬근, 최가람, 박정선

LanguageKOR
URL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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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19.11)
p.71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Keyword

유엔해양법 해양환경관리법 베타적경제수역 EEZ 인스퍼레이션 레이크호 해양오염

Author

김한규(남해지방해양경찰청) Corresponding Author
이찬근(남해지방해양경찰청)
최가람(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박정선(남해지방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