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온실가스 감축 조치의 국가별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Measures of IMO
pp.286-294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 채택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초기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를 배경으로 회원국들은 IMO 제5차 온실가스 회기간 작업반 회의(ISWG-GHG: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에 다양한 감축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들의 영향평가 측정방법은 평가 시 고려하는 항목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국가별 영향평가의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회원국들이 IMO에 제출한 영향평가 측정방법의 분석 시 회원국마다 영향평가 절차나 영향평가 시에 고려하는 항목이 서로 상이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조치들이 제안되고 있는바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영향평가 측정 시의 평가항목 등을 표준화 하는 등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영향평가 측정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영향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영향평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국 감축 전략의 실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도출 시 이를 통해 GHG 감축을 주도하는 해사환경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been seeking measures to prevent climate change caused by shipping and actively discussing the initial strategy of reducing ship greenhouse gas emissions adopted in 2018. Member states are proposing various reduction measures in the IMO's 5th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the Reduction of Greenhouse-gas emissions. However, each member country's method of measuring impact assessment differs, making it impossible to objectively compare impact assessment by country. As such,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by each countr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a standard impact assessment measurement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all countries before 2023, when IMO's greenhouse gas reduction strategy is implemented.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develop detailed guidelines for impact assessment to objectively compare the impact assessment results of ships' greenhouse gas reduction measures. Drawing detailed guidelines that can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each country's reduction strategies will enable the IMO leading marine environment GHG reduction.
Abstract
1. 서 론
2. 선행연구 고찰과 본 연구의 차별성
2.1 해양환경 보호 관련 선행연구
2.2 영향평가 측정 관련 선행연구
3. 온실가스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고려요소
3.1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례 조사
3.2 국가별 온실가스 영향평가 고려요소 추가 및 분류
4. 국가별 온실가스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안
4.1 온실가스 감축조치 초기영향평가 가이드라인
4.2 온실가스 감축조치 종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5. 결 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