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현황 및 개선 방향 Status and Improvement of Metropolitan Government Urban Agriculture Ordinances for the Enhancement of Multifunctionality in Urban Agriculture
pp.90-107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 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 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urban agricultural regula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s on supporting multi-dimensional values to suggest a direction for improving urban agriculture regulations. Moreover,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o derive ways to identify improvement opportunities for functions that showed relatively insufficient support for urban agricultural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12 out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116 of 226 municipalities have enacted urban agricultural regulations. However, the enactment of urban agricultural regulations has generally declined since 2011.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urban agricultural regulations showed that they focused on matters relating to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the foundation of urban agriculture. Among the multi-dimensional values of urban agricultural regulations, the foundation for supporting the securing of green spaces and utilizing food production functions was most widely available. On the other hand, the foundation for support of resource recycling, healing and health, social welfare, economic imbalance mitigation, and job creation functions has been shown to be relatively insufficient. A Delphi survey conducted to determine potential measures to improve urban agricultural regulations to support these functions found that 17 of the 18 ordinance improvement measures were valid. Therefore, to revitalize the multi-dimensional values of urban agriculture, it is first necessary to enact new ordinances. Also, to revitalize the multi-dimensional values of urban agriculture even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rdinances to include resource recycling, healing and health, social welfare, mitigation of economic imbalances, and job creation functions. In this process, the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technology, legal review of various urban farming spaces, and fostering of industries related to urban agriculture are necessary. Above all, steady interest in the multi-dimensional values of urban agriculture and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to foster urban agriculture must be supported.
연구방법
1.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출
2. 도시농업 조례의 다원적 기능 지원 현황 분석
3.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 도출
결과 및 고찰
1.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2.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
3.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조항의 다원적 기능지원 분석
4.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의 다원적기능 지원 분석
5. 도시농업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선방안
6. 조례 개선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