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CHOLAR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종교 자유 보장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확립된 종교 자유 원칙을 검토하고, 이를 영국의 교정 정책 속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운영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구금 상황에서도 존중되 어야 하지만,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유럽은 유럽인 권협약 제9조와 유럽수형자규칙,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비례성 원칙과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확립하여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인권협약 체약국으로서 이러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평등 법｣(2010년), ｢교도소법｣(1952년), ｢교도소 규칙｣(1999년)과 ｢교정지침 05/2016｣, ｢신앙파트너십 체계｣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다종교 교도소 종교 지도자팀 운영, 종교행사 대체 시간･장소 제공, 종교적 식단 및 물품 지원, 지역사회 신앙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종교 자유를 선언적 규정에서 실 효성 있는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교정행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 보장의 법적 명문화, 체계적 법규 범 정비, 소수 종교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 편의 제공, 교도소 종교지도자의 전문성 강 화, 지역사회 연계 확대, 종교 평등 보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정행정은 선언적 권리 보장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이행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수용자 종교 자유를 안전･질서 유지와 조화시키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고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policies of the United Kingdom. Religious freedom is a fundamental right in democratic societies that must be respected even in detention, although certain restrictions may be inevitable in the specific context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Europe has developed a normative framework through Article 9 of the ECHR, the European Prison Rules (EPR), and ECtHR jurisprudence, emphasizing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to secure prisoners’ religious practices. The United Kingdom, as a party to the ECHR, has actively reflected these standards in its system through the Equality Act 2010, the Prison Act 1952, the Prison Rules 1999, and detailed guidelines such as PSI 05/2016 and the Faith Partnership Framework. Moreover, it has transformed declaratory norms into effective practices by institutionalizing multi-faith prison chaplaincy teams, providing alternative times and places for worship, supporting religious diets and materials, and establishing partnerships with local faith communit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several directions for reforming Korea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legal codification of religious freedom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establishment of a coherent legal framework, proactive accommodation for minority religions,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prison chaplains, expanding community partnerships,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ligious equality. In conclusion, Korea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should move beyond a declaratory approach to develop a system of substantive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it must creat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harmonizes prisoners’ religious freedom with security and order, thereby advancing into a human rights-oriented and rehabilitation-centered correctional model.

목 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인권협약과 교정시설 종교 자유 관련 판례
    1. 유럽인권협약(ECHR)
    2.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분석
    3. 판례가 제시하는 종교 자유 보장 원칙과 한계
Ⅲ. 영국의 교정시설 종교정책과 유럽인권협약 원칙
    1. ECtHR 원칙을 반영한 영국 법령 체계
    2. 영국의 다원주의를 형성한 법원 판례
    3. 영국 교정당국의 종교 교정 정책과 운영체계
Ⅳ. 한국 교정시설 종교 자유 제도 개선 방안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의 제도적 명문화
    2. 교정시설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법규범 체계 확립
    3. 다종교 수용자 보장과 합리적 편의 제공의 제도화
    4. 종교지도자 제도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복귀 지원 확대
    5. 지역사회 연계 신앙 파트너십 확대와 개방형 교정 실현
    6. 교정시설 종교 평등 보장의 법적 명문화와 실효성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허경미(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Huh Koungmi (Professor in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