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의 해당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의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기술을 보호,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해당 기술의 설계 반영시에는 그 기술의 사용료를 일정 요율로 책정하여 운영토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와 특허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표준 설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RAND 조건과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가격차별 유형을 고려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NEW EXCELLENT TECHNOLOGY(NET)”Policy is for motivating private providers todevelop the new technology and promot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policy is operated by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Law. The NETs are protected by this law for severalperiod and payment ratio when NETs are adopted to project.The NET policy is a similar scheme in the form of patent to protect technology. If the NET isadopted to certain project, then the fee of technology is fixed by rate of construction scope.This study will suggest the proper operating method of NET policy by specifying the differencebetween NET and Patent, consideration of discriminatory condition and RAND(Reasonable andNon-Discriminatory) condition which is used in standard setting process.

Ⅰ. 서론 -논의의 배경
Ⅱ. 이론적 고찰
Ⅲ.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의 법적 기준과 논의의 범위
Ⅳ. ND(Non-Discriminatory) 조건과 건설 신기술
Ⅴ.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의 운영 제안
Ⅵ. 결론

• 이재인(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Lee, Jae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