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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과 공정경쟁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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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DRM의 법적 성질
II. DRM의 상호운용성, 표준화 - 저작물과 매체의 분리
III. 그 밖의 DRM에 대한 통제
IV. 결론 - 상호운용성의 강화
저자
  • 이은우(변호사, 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