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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243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된 환경오염문제 및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 2011년 10월에 개통을 앞둔 현 상황에서는 수로가 완성되어 개통된 이후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인명, 재산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이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수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로의 운영 및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항 및 관리규칙의 제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안은 세계 주요 운하의 통항 규칙 검토 및 경인 아라뱃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7개장으로 분류하여 일반규정, 선박통항에 관한 일반규정, 선박운항규칙, 제한사항, 비상대응사항, 통항 제한사항및 벌칙규정 등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규정을 개관하고 있다.
Gyeongin Ara Waterway will be open on Oct., 2011, Which is the first inland artificial waterway constructed in Korea. There have been arguments about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economic effectiveness, however, it's now time to focus on the safety of navigation at the waterway to protect human life, property and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safe navigation and management for the saf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waterway and tries to draft the rules based on these examinations. The draft rule consists of 7 chapters, which are general rules, general rules on navigation, specific rules on navigation, general restrictions, emergency response, restrictions on navigation and penalti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Gyeongin Ara Waterway and regulations on navigation in major canals in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