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Korean MPA,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and to give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for Korean MPAs. Results show that different types of MPAs are established based on different legislations but there is no effective control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can not use the function of MPAs due to the insufficient regulation for harmful activities within MPAs.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four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Korean MPAs; legal requirements of MPA designation, establishment of national authority for MPA management, application of no-take MPAs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MPA network.

• 채동렬 | Chae, Dong-Ry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