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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241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는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해양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다. 해상교통 환경 요소 등에 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의 레벨이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피난처로 지정될 필요가 있고, 선박의 통항안전성, 혼잡도 및 위험도의 정량화/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 피난처 지정 시스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선박 피난처를 지정하는 문제는 연안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국내 선박 피난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 huge marine accident causes a loss of valuable lives, property and the serious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IMO adopted resolution A.949(23) to provide Places of Refuge(PoR) to 'Ship in need of assistance', which is to minimize the seco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marine accidents. If the level of risk exceeds a certain range, it is necessary to be designated as Places of Refuge(PoR) after evaluation of potential risk, which is based on the database of several marine environmental factor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skills about quantification/standardization of vessel traffic safety, complexity and risk. Because there is the close relation between the problem of designating Places of Refuge(PoR) and the policy of nation for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of coastal state, it is important to prepare related legislation. In this paper, introduction of Places of Refuge(PoR) in domestic areas have been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several foreign designating ca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