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조세피난처대책세제에 관한 연구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9539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사회과학논총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nagnam University)
목차
I. 서 론
II. 조세피난처대책세제의 경제이론적 분석
III. 조세피난처대책세제의 일반론
 1. 국제과세의 원칙과 조세피난처대책세제
 2. 조세피난처의 개념 · 주요특성 및 이용유형
 3. 각국의 조세피난처대책규정에 대한 개요
IV.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적용대상 및 내용
 2. 적용 제외
 3. 이중과세와 조정문제
V. 결론 : 우리나라 세제의 발전방향
저자
  • 박일렬(세무학과 ·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