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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식물 실용화 및 안전관리의 세계적 동향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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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물학회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초록

1996년에 콩, 옥수수, 목화 등의 GM식물의 상업적 재배가 시작된 이후로 GM식물의 재배면적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6년 기준으로 1억 200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GM식물이 재배되었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중국 등의 GM식물대규모 재배국 이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지역 국가들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22개국에서 GM식물의 상업적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GM식물은 해충에 저항성이 있거나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콩, 옥수수, 목화, 유채(캐놀라) 등 4대 작물 위주로 상업적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네이션, 벼, 파파야, 알팔파, 호박 등도 일부 상업화 되어 재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콩 재배면적의 71%, 옥수수 재배면적의 21%, 목화 재배면적의 48%, 유채 재배면적의 23%를 GM작물이 차지하고 있다.
GM식물의 실용화(상업화)가 활발히 진척됨에 따라 GM식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그리고 개별 국가차원에서 GM식물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제적 제도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들 수 있다. GM식물의 상업적 재배가 예상되었던 1990년 중반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던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사전통보동의절차”를 근간으로 GM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팔라우”가 50번째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200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4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자국에서 시행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자국의 사정에 적합한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환경영향, 인체영향)을 심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허가 받은 GM식물만이 자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될 수 있다.
1992년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심사․승인된 GM식물은 콩, 옥수수, 목화, 유채, 알팔파, 파파야, 호박, 카네이션, 감자, 담배, 멜론, 밀, 사탕무, 벼, 아마, 치커리, 토마토 등 17작물, 180여 이벤트에 달하며, 각국의 사정에 적합하게 식품, 사료, 가공, 관상 등의 용도로 생산, 수입,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콩, 옥수수, 캐놀라, 목화, 감자, 알팔파, 사탕무 등 7개 작물, 50여개 이벤트가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농산물 환경위해성 평가심사지침”을 근거로 하여 식품이나 사료용으로 심사 승인(완료)되어 있으며, 재배용으로 승인 받은 작물은 아직까지 없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GM식물의 연구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등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가 체계적이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저자
  • 장호민(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