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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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Ⅰ. 서론
  Ⅱ.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Ⅲ. 법적 쟁점
  Ⅳ. 행형목적상의 쟁점
  Ⅴ. 형사절차단계에 따른 입법방안
  Ⅵ. 우리나라 전자감시법
  Ⅶ.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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