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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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KCI 등재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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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09)
pp.1-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판결요지】
  【이 유】
Ⅰ. 문제 의 제기
Ⅱ. 공동피고인의 진 술에 관 한 기존 의 논의
  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 공동피고인의 검찰진술(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 공동피고인의 경찰진술(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Ⅲ.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Ⅳ. 맺는 말

저자

임동규(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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