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건축저작물 관련 판례의 분석 - 건축저작물에서의 저작물성 판단을 중심으로 - KCI 등재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3949
- DOIhttps://doi.org/10.31135/KSCLA.2019.5.259
8,400원
건설법무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Vol. 5 (2019.06)
pp.259-294
pp.259-294
한국건설법무학회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gal Affairs)
목차
Ⅰ. 들어가기
Ⅱ.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s)의 법리
2. 일본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의 보호
Ⅲ. 건축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의 의미와 판단
1. 학설의 대립
2. 학설의 검토
Ⅳ. ｢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 판단과 판례 분석
1. 건축설계도서의 건축저작물성 인정 사례
2. 건축설계도서의 건축저작물성 부정 사례
Ⅴ. ｢건축물｣의 저작물성 판단과 판례 분석
1. 건축물의 건축저작물성 인정 사례
2. 건축물의 건축저작물성 부정 사례
Ⅵ. ｢기존 건축물의 축소 모형｣의 저작물성 판단과 판례 분석
1. “광화문 모형” 사건
2. “광화문 모형” 사건의 평석
Ⅶ. 나가기
참고문헌
Ⅱ.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s)의 법리
2. 일본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의 보호
Ⅲ. 건축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의 의미와 판단
1. 학설의 대립
2. 학설의 검토
Ⅳ. ｢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 판단과 판례 분석
1. 건축설계도서의 건축저작물성 인정 사례
2. 건축설계도서의 건축저작물성 부정 사례
Ⅴ. ｢건축물｣의 저작물성 판단과 판례 분석
1. 건축물의 건축저작물성 인정 사례
2. 건축물의 건축저작물성 부정 사례
Ⅵ. ｢기존 건축물의 축소 모형｣의 저작물성 판단과 판례 분석
1. “광화문 모형” 사건
2. “광화문 모형” 사건의 평석
Ⅶ. 나가기
참고문헌
저자
같은 권호 다른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