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9146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기초적 논의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모델
    2. 재사회화 교정목적과 회복적 사법의 관련성
    3.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피해자와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의미
Ⅲ 비교법적 고찰: 독일의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가해자-피해자-조정
    2.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의 법적 근거
    3. 교정단계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Ⅳ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방안
    1.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2.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 모델
    3.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구성
Ⅴ 마치며
저자
  • 이진국(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