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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문 정부고시 민자사업 부재의 원인과 개선방안
목차
1. 문제 제기
2. 도로부문 정부고시사업 추진 체계
2.1 민자적격성 판단 제도
2.2 민간투자가능성 검토 제도
3. 제도 운용 실태
3.1 민자적격성 판단 제도 운용실태
3.2 민간투자가능성 판단 제도 운용 실태
4. 개선 방안
4.1 민간투자 적정 규모 설정
4.2 민간투자가능성 판단 제도 보완
4.3 교통사업 추진 모델과 도로특성별 맞춤형 방식 적용
5. 마치며
참고문헌
2. 도로부문 정부고시사업 추진 체계
2.1 민자적격성 판단 제도
2.2 민간투자가능성 검토 제도
3. 제도 운용 실태
3.1 민자적격성 판단 제도 운용실태
3.2 민간투자가능성 판단 제도 운용 실태
4. 개선 방안
4.1 민간투자 적정 규모 설정
4.2 민간투자가능성 판단 제도 보완
4.3 교통사업 추진 모델과 도로특성별 맞춤형 방식 적용
5.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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