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 제품사진의 저작물성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7175 판결]

논문 상세보기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사안의 개요
    1. 공소사실
    2. 하급심 경과
II. 대상판결의 요지
III. 해설
    1. 문제의 제기
    2. 광고용 제품사진의 저작물성
    3. 이 사건의 경우
IV. 결론

저자

같은 권호 다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