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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KCI 등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Attempted Regulations for Inmates Discipline
pp.123-144
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Punishment for prisoners does not simply mean spatial separation and restrictions on treatment. Punishment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isposition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at affect correctional performance, treatment ratings, and parole. Therefore, there is no moment that is not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soner, from the acceptance of the investigation to the execution of punishment. Punishment that has such a great impact should clearly stipulate all the reasons for punishment, the type of punishment, and the procedures to be carried out. But our relevant legislation has been pointed out for its inaccuracies. Among its inaccuracies, this study aims to pay attention to the lack of the attempted regulations for the reasons for punishment. In some cases, the act of the subject of punishment corresponds to an attempted punishment, and since it cannot be accurately resolved by the current law, it is handled by applying other regulations. Inaccurate statutes and inaccurate treatment based on them are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Considering that the sound return to society through correctional education is the positive purpose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t is very necessary to establish discipline through accurate punishment regulations. Through the specific problems experienced by the correctional site, this paper will emphasize the need for an attempted regulation of the grounds for punishment, and will closely analyze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It will also examine foreign attempted punishment regulation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ttempted regulations as a way to improve them.
Ⅱ.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필요성
1. 현장에서의 문제점
2. 징벌 규정의 법적 성질
3. 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 적용
Ⅲ. 징벌 규정의 분석과 외국의 사례
1. 징벌 규정 분석
2. 외국 징벌 규정의 미수 규정
Ⅳ. 개선방안 : 미수범 규정 신설
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