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논집 제27집 (p.199-239)

임상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 비판 : 우생학과 자녀교육론

A Criticism of eugenic-political Idea(Eugenic and Children Education) in the Clinical Genetics
키워드 :
임상유전학,자유주의 우생학,유의미한 인생설계,자녀교육론,우생정치 이념 비판,온정적 간섭주의

초록

오늘날 유전자 조작 기술이 과거 사회부적격자 제거와 유대인의 대학살 이라는 나쁜 함의를 갖고 있는 독일 나치 우생학을 새롭게 불러낼 것이라 는 우려가 크다. 유전학과 우생학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과거의 우생학과 새로운 우생학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인간 유전체 계획’을 기점으로 신/구유전학 이 나뉘고, 이에 따라 우생학적 함의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과거의 우생학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의 ‘종적’ 개선과 사회부적격자의 제거를 목표로 했다면, 새로운 우생학은 새로운 유전학이 개인의 유전형질을 변 경시켜 인간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된 우생 인간의 탄생을 목표로 한다. 이 점에서 과거의 우생학과 오늘날 우생학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 도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학적 성격을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2장), 이러한 자유주의 우생학을 철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자율’과 ‘추정동의’에 있음을 논증했다(3장). 특히 자율은 자유주 의자에게 도덕적 ‘선’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이다. 하지만 우생학적 선택이 자율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인생설계’의 개념 해명이 선행 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인생설계에 대한 부모의 선택이 자녀들에게는 오 히려 ‘강제’이다. 여기서 자녀교육론이 부모의 (우생학적) 재량권을 허용 하는 논거일 수 없다(4장). 이에 이 글은 임상유전학의 우생정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적 ‧ 정치적 대응을 촉구한다(5장).
Today clinical genetics has tried to decode the DNA sequencing of human genome, and such a effort has opened a door to a possibility of a genetic manipulation of human genome, but a genetic manipulation is suspected of the revival of a ghost of old eugenics by the reviewer. Especially eugenics of German Nazi gave us a bad implication of removal of social misfits and a bad memory of the Jewish genocide. At this point, it is true that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clinical genetics and eugenics, but the reviewers have missed to see the obvious discrepancy between the old and the new eugenics. Genetics is divided the old and new by ‘human genome project’ completed in 2003. But today genetic engineering, which is called technology of a enhancing human dispositions and abilities, is aiming at the birth of eugenic human being by a genome manipulated. This thesis is a study on what kind of meaning the birth of eugenic human being that is made by the genetic engineering has. To do so, we give a name ‘liberalism’ to the eugenic tendency in new genetics and prove the ground of liberal eugenics that justify it philosophically is contained in the concepts of ‘autonomy’ and ‘hypothetical consent’. To the liberalists, autonomy is the foundational principle that constitutes morally ‘good’. Before this autonomous choice may have an eugenic meaning, is explained what ‘meaningful life design’ means. But it seems rather a ‘coercion’ that parents design life for their own offspring. At this point, parental (eugenic) discretion is opposed against their children's enhancement. J. Habermas has already criticized the idea of liberal eugenics contained in today's clinical genetics, but I evaluate his achievement is emerged from the standpoint of children's enhancement.